윤석열 정부의 약속, ‘모든’ 국민을 위한 문화정책 실현을 바라며 – 김시범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교수)
> 기획 [인천문화통신 2022년 6월호 기획 – 새정부의 문화정책에 관하여] 윤석열 정부의 약속, ‘모든’ 국민을 위한 문화정책 실현을 바라며 김시범 (국립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민국 헌법」 제22조에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헌법에서 명시한 이런 권리는 저작권법(1957년 제정), 문화예술진흥법(1972년 제정), 문화산업진흥기본법(1999년 제정), 콘텐츠산업진흥법 (2002년 제정) 등의 법률로 보호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