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화통신 2022년 6월호 기획 – 민선 8기 인천광역시의 문화정책에 관하여]

민경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민선 8기 지방선거 공약으로 톺아본 인천시 문화정책의 이슈

2022년 7월 민선 8기의 시작을 앞두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시된 문화 분야의 공약을 후보와 정당과 관계없이 살펴보며 문화정책의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자 한다. 선거 공약을 톺아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향후 지역 문화정책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될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2년 인천광역시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각 후보가 제시하였던 공약들을 통합하여 재분류하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도시 문화정책의 기반 강화’로, 문화예술분야 예산 증액 공약이 해당한다.

2021년 기준 지역별로 총예산 중 문화예술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인천시는 1.24%에 불과하였으며, 광주 3.69%, 부산 2.43%와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최영화, 2021). 문화예술 정책과 관련 사업의 성장은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문화예술 예산의 확대는 인천 문화정책의 기반 강화를 위한 기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정책 이슈는 ‘인천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이다.

문화예술생태계란 “문화예술의 창작·매개·수용·공유·재생산 등과 관련한 공간, 사람, 상호관계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체계”(국립국어원 우리말샘)를 의미하며, 생태계 순환에 참여하는 주체, 공간을 대상으로 한 공약이 두 번째 분류에 속한다. 우선, 인프라 확충 공약은 모든 후보의 공약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고 시민의 생활문화 참여 확대와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이 강조되었다. 이는 문화예술생태계의 활성화에서 문화예술콘텐츠를 담아낼 공간 조성, 시민 문화예술 참여의 일상화, 지역 예술인의 성장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세 번째 분류는 ‘지역 문화자산의 가치 제고’로 지역의 문화자원을 연계한 축제 육성, 문화유산 활용과 아카이브 구축 등의 공약이 해당한다.

즉, 인천을 대표하는 축제에서 나아가 국가를 대표하는 축제 육성의 필요성이 공약에서 드러난다. 더불어 지역 문화유산 활용사업이 공약에서 강조된 이유는 지난 몇 년간 애관극장과 산업유산인 동일방직, 일진전기 등이 등록문화재로 등재되지도 않고 보존·활용을 위한 소유주와의 협의 및 소유권 이전 등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이어진 데 있다. 특히, 인천에는 근대문화유산이 다수 분포해 있으므로 향후 이들을 총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한 정책의 중요성이 증대할 것이라 예상한다.

향후 인천시 문화정책의 과제

민선 8기 인천광역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제시된 문화 분야의 주요 공약을 검토한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인천시 문화정책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더불어 여전히 현재진행 중인 코로나19가 촉발한 사회 이슈가 향후 문화정책에 반영되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자치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중앙에서 지역으로 이관되는 권한을 원활히 수행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춘 자체적인 문화예술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은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문화예술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1년까지도 인천 총예산의 1%대에 불과한 문화예술 분야 예산의 증액이 시급하다. 또한, 문화자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인천광역시와 인천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 간 문화정책 네트워크가 기반이 되어 문화 분야의 진흥과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생활문화 참여 및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로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문화센터와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민이 전 생애에 걸쳐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여 더 높은 행복감을 영위하고 활기찬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속 비대면 방식의 사업 추진 경험은 장애인이나 문화소외지역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러므로 기존의 문화예술 사업과 비대면 콘텐츠 사업을 병행하며, 어떻게 이들의 추진 성과를 극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다.

셋째,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향상과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 예술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예술인들이 지역에서 성장하며 활발하게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경험은 기존의 예술계가 얼마나 사회적 재난에 취약한지 잘 보여주었다. 앞으로는 사회적 재난에 대비한 예술계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지역 예술생태계를 위협하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

넷째, 미래유산 보존·활용 정책의 기반을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지역의 문화자산을 보호해나가야 한다.

인천에 근현대 자산이 다수 분포해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미래유산제도의 운영은 상당히 시급한 사안이라 판단한다. 더욱이 건축자산 등은 인천시 도시경관건축과의 소관 사업이므로 문화유산과와 도시경관건축과가 협력해 문화유산 정책을 고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인천 예술축제의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디아스포라 영화제 등을 개최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예술성과 기획력을 향상하여 인천의 대표 예술축제를 국제적 수준의 축제로 성장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인천에서 수준 높은 예술축제에 참여할 수 있고, 인천이 음악의 도시, 다양성의 도시라는 정체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문화예술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나가야 한다.

최근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아트센터인천 1단계 사업 완료, 2020년 계양산성박물관 개관, 문화오아시스 및 유휴시설 생활문화공간 조성 등 중·소규모 문화공간을 확충해 왔다. 그러나 2020년 기준 문화기반시설 수는 인천시가 120개로 경기도 569개, 서울특별시 429개와 비교해 인천시의 문화예술 인프라는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부족한 문화기반시설을 시민의 수요와 인구변화, 지역적 특성 및 문화자원의 격차를 반영해 확충해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다양성 정책의 고도화를 제안한다.

근래 집단을 구분하고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적 표현이 남발하는 현상을 빗대어 현대사회를 ‘혐오의 시대’라고 일컫는다. 혐오의 표현은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갈등을 격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부족한 정보는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타 인종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초래하여 사회적 결속을 위협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항장이라는 역사를 가진 인천은 다양한 문화가 넘나들며 융합하는 도시이자 문화 혼종의 도시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 문화다양성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고, 문화다양성 현황을 파악할 실태조사 역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 인천이 문화다양성의 도시로 한층 더 성숙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실천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