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예술인 지원 제도의 시행

과거로부터 예술계의 불안정 고용과 불규칙한 수입 구조를 개선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2000년대 초반까지도 예술인 지원제도에서 실질적인 성과는 낳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2011년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가 생활고로 사망하게 된 것을 계기로 예술인 복지에 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그해 10월 「예술인 복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2는 5년마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에 발표한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2~2026) 수립 연구』를 바탕으로 예술인 정책을 정교화하고자 한다.

인천 예술인 지원 여건

인천시는 2016년 「예술인 복지법」을 따르는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에 따라 인천시는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년마다 인천 예술인의 실태를 조사하고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예술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천예술인지원센터’가 2020년 인천문화재단 내부 조직으로 출범하였다.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지금까지 현장 맞춤형 예술창작 지원사업을 다각화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예술인 지원사업은 인천시, 인천문화재단(인천예술인지원센터), 기초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의 범주는 청년예술인 지원, 공간 기반 예술활동 지원, 국내·외 예술인 교류협력 지원, 예술인 역량 향상 지원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인천 예술인 정책의 성과와 한계

지역 예술인 정책의 확대와 정교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예술인 정책의 현재를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지난 약 3년간의 인천 예술인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광역과 기초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을 하나의 성과로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인천예술인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중앙과 광역, 그리고 기초단위를 연계할 예술인 지원기반을 구축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국내·외 예술인의 교류·협력 사업을 지속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성과이다. 그러나 예술인의 안정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작·거주·활동공간 지원사업과 경제적 자립 지원사업의 추진이 미흡했다는 점은 한계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예술인의 예술활동 역량 및 직무능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예술인의 예술활동 및 생활실태

2021년 인천 예술인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인천 예술인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인천에는 미술(27.6%), 음악(24.9%) 분야 예술인이 많고, 남동구(18.3%)와 부평구(17.4%)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비율이 높다. 2018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코로나19가 확산한 2021년에는 예술작품 발표 횟수도 줄고 월평균 개인소득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서 전업 예술활동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36.0%에 불과해 예술활동을 통한 소득 창출이 어려운 구조임을 알 수 있었고, 이를 반영하듯 예술활동 증진을 위해 인천시가 추진해야 할 사업 1순위로 ‘예술지원사업 공모 기회 확대’를,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1순위로는 ‘예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예술활동과 관련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타 분야의 직업에 비해 낮은 보수수준’을 응답한 비율이 31.4%로 가장 높았고, 지난 3년간 ‘생계 유지’, 및 ‘코로나19로 인한 활동 중지’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예술인도 45.1%로 적지 않았다. 프리랜서의 형태로 일하고 있는 비율은 80.7%에 달하였으나, 2020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9%에 불과하였고 예술노동 시 계약 없이 일하거나 계약한 적이 없다고 한 응답 비율도 39.2%로 낮지 않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앞으로 인천 예술인 정책에서 ‘예술활동의 지속성 증대’, ‘예술인의 지위와 직업적 권리 증진’, ‘사회안전망 확대’의 키워드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인천이 문화도시로 성장하고 예술로 풍요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체화하는 예술인의 존재와 이들의 역동적인 활동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인천 예술인 정책은 생애주기를 연계한 인천형 예술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예술인의 예술생태계 정착과 성장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술인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예술인이 직업역량을 효과적으로 향상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술생태계의 균형적 성장 미흡, 단속적 계약 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예술인의 불안정한 삶의 기반을 강화하고 예술활동과 삶의 지속을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및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인식을 확산해 ‘예술인이 존중받고 성장하는 도시, 인천’으로 발돋움할 것을 제안한다.

※ 본 칼럼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인천 예술인 플랜(2022~2024) 수립 연구』(인천문화재단, 20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