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재단 운영현황 (2022년 기준)

(단위: 명, 억원)

주: 평균값, 괄호( )는 구성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자료 재구성

광역문화재단의 조정 및 연계기능 강화

지역문화재단은 조직의 운영을 위해 과거보다 국고보조금 및 지자체 보조금 확보 노력이 심화되고 있는데, 행정조직과 달리 광역과 지역 간 재정 관계나 역할 및 기능이 정립되지 않아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이 지역 내에서 사업을 둘러싸고 경쟁 구도가 되기도 하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광역과 기초 문화재단은 문화사업, 시설관리, 교육, 연구 등이 중첩되어 수행되고 있으며, 광역과 기초 문화재단 간의 역할과 활동의 폭, 정체성에 있어서 적지 않은 고민을 하고 있다. 광역과 기초 문화재단의 역할분담과 협치구조 마련이 필요하고, 사업의 유형·규모 및 파급범위, 공공재적 성격에 따라 광역과 지역의 역할이 구분되어야 하며, 광역은 현재보다 조정 및 연계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광역문화재단은 문화 인력이나 문화기관 DB관리, 장소성이 낮은 인력지원 사업, 연계 시너지 효과가 높은 네트워크사업 등이 주요 역할로 하고, 기초문화재단은 지역민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단위의 사업 실행 주체이므로 지역민 요구에 맞는 사업을 기획 및 실행하는 역할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의 근린생활권을 중심으로 공급되는 서비스의 경우 기초문화재단이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의 주체가 되는 것이 적절하고, 예술인 지원 및 창작품에 대한 공모는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사업이므로 광역문화재단이 계획수립 및 집행 주체가 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광역문화재단이 기초단위의 사업을 조정 및 연계하고 특화사업(선형사업, 광역권 사업 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재정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정보 집적화를 통해 광역권에서 구심축으로 위상을 확립할 수 있다. 전자는 광역이나 기초 문화재단 모두 예산 및 인력 부족 상황과 보조금 의존적인 재정구조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이 많지만, 후자인 정보 집적화는 광역문화재단의 중점사업 개편으로 실천해낼 수 있는 영역이다. 지역자원 및 문화인력에 대한 연구와 통계구축, 이를 기반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교육 및 훈련, 전문가 연계 등을 갖추어 기초문화재단의 활동을 조정 및 연계하는 것이다.

나가며,

지역문화재단 주도의 문화정책 수립 및 실행은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지역 상황에 맞게 해결하고 지역이 가진 자원을 고려한 문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이상적인 시스템이지만, 부족한 예산 및 인력과 보조금 의존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지역 내 경쟁이 오히려 심화되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어디서나 문화적 혜택을 충분히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광역과 기초 문화재단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협력 구조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협력구조가 현실에서 실효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광역과 기초 문화재단의 역할 및 기능 구분을 명확히 하고 고유목적사업을 법(또는 조례)으로 명문화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광역단위에서 기초 재단이 참여하는 재원모금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협력에 의한 강한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배관표(2021), 지역문화재단 현황 및 향후과제.
정보람(2020), 지역문화재정 실태와 문화분권 및 자치실현을 위한 정부간 재정관계 개선방안,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5권 제3호, pp.6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