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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 그리고 과제들
문화권 실현을 위하여
전승용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산학협력교수)
한국 문화 정책의 기본 방향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1) 특히,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문화권)가 있음을 법(「문화기본법」)으로 정하고 있다.
1) 「문화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중앙 정부의 문화 정책도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 확보에 기반을 둔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지향하는 것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했다. 2) 개정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2015.5)에서는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법 제6조 제1항)하였고, 이에 따라 중앙 정부와 전국 17개 지자체는 2018년 처음으로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수립 및 발표했다. 「제1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문화체육관광부, 2018)은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을 비전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질적으로 내실화하고, 그 추진 방식을 지역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전 국민의 문화예술교육 접근성을 확대하여 보편적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2) 인천문화재단(2019), 『2018 인천문화예술연감-2018 문화예술교육 총론』, 116쪽.
같은 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전 2030」을 수립하면서 예술 분야의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새 예술정책(2018~2022)」도 함께 별도로 발표했다. 「문화비전 2030」은 ‘사람이 있는 문화’라는 비전 아래 ‘개인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의 3대 방향과 각각의 방향에 따른 9대 의제를 제시했는데, 그 중 첫 번째,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라는 의제에 ‘문화권리 실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세부추진과제로 제시된 ‘문화예술교육 사회적 역할을 확대’ 방안으로 ‘치유와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군 부적응병사, 성폭력·학교폭력 피해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개인에게 적합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세대 갈등, 가족해체,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통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새 예술정책(2018~2022)」에는 8대 핵심과제 중 다섯 번째, ‘모두에게 열려있는 예술 참여 환경 조성’의 추진전략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예술향유 역량 강화’가 제시됐고, ‘수요자맞춤형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국민의 문화예술교육 접근성 강화’,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 강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가 세부추진전략으로 수립됐다. 「새 예술정책(2018~2022)」에서는 ‘각종 사회갈등과 사고로 인한 국민의 심리적 상처 회복’, ‘세대 갈등, 가족해체,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중심의 프로그램 지원’, ‘예술을 기반으로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관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세 가지가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 강화’3) 관련 사업으로 제시됐다.
3) 문화체육관광부 새예술정책수립특별전담팀(2018.5.16.), 「새 예술정책(2018~2022)」, 43쪽.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17) 추진전략 ©문화체육관광부
윤석열 정부는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고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문화체육관광부, 2023)은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 누리는 K-문화예술교육’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차별 없이 자유롭게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공정한 문화예술교육 접근 기회 보장, 짜임새 있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목표 아래 3개 추진전략, 7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4)
4) 아르떼[365](https://arte365.kr/?p=98523), 「미래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2023.4.10.).
최근 문화예술교육은 문화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예술 체험을 통해 개인의 존재성 확인 및 전인적 성장을 도우며, 나아가 개인과 사회의 유기적 조합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적 교육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은 ① 개인의 전인적 성장, ② 대중문화 및 매체 교육, ③ 문화예술활동 참여 촉진, ④ 예술 장르의 교육적 의미 발견 및 확장, ⑤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욕구를 지속 증진, ⑥ 문화예술활동의 대중성과 공공성 제고, ⑦ 문화예술활동 향유 및 내면화, ⑧ 개인과 사회, 공동체의 유기적 연계성 촉진으로 그 가치를 정리할 수 있다.
「2020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1)에서 아동기의 경우, 문화예술감수성과 친숙성, 자기조절, 자기표현, 자아존중감, 성인기의 경우, 문화예술감수성, 자기표현력, 행복감, 노인의 경우, 행복감, 문화예술감수성, 자아존중감, 친밀감에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는 각 생애주기의 발달 특성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 본 연구에서 문화예술교육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차원의 변화는 문화예술에 대한 자신감 및 잠재력 발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자아존중감, 행복감과 같은 개인심리적 차원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개인심리적 차원의 변화는 대인관계적 차원의 변화를 야기하고, 이러한 대인관계적 차원의 변화는 또다시 개인심리적 차원 및 문화예술 차원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6)
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21), 「2020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 170쪽.
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21), 「2020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 171쪽.
따라서 공공영역에서는 ‘문화권’을 근거로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하며,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 즉, 국민 누구나 차별과 소외 없도록 ‘문화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것이 문화예술교육의 기능이자 가치이다.
참고문헌
– 「문화기본법」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 문화체육관광부(2018), 「제1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0 문화예술교육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23),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
– 문화체육관광부·새문화정책준비단(2018), 「문화비전(2030)」
– 문화체육관광부·새예술정책수립특별전담팀(2018), 「새 예술정책(2018~2022)」
– 아르떼[365](https://arte365.kr/?p=98523), 「미래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2023.4.10.)
– 인천문화재단·인천연구원(2022), 「인천문화예술교육계획(2023~2027)」
– 인천문화재단(2019), 『2018 인천문화예술연감-2018 문화예술교육 총론』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21), 「지역문화문화예술교육계획(2018~2022) 이행상황 분석 연구」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21), 「2020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
전승용 (田昇龍, Jeon Seung Yong)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산학협력교수, 인천중구문화재단 비상임 이사, 인천 부평구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위원